"법적 정의 세우기 위해 필요…野, 안에서 비토권 행사해야"

[더팩트｜문혜현 기자] "권력기관이라 주창된 많은 조직에 있는 고위공직자 중 범죄에 연루된 분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새로운 조직에서 고위공직자들을 조사하고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지난 20일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는 공수처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박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민주당은 박 위원 선정과 관련해 "다년간 시민단체 및 정부 관련 공익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소비자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에서 활동하며 시민 권익에 앞장서 왔다"며 "법조경력 대부분을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공정분야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지난 22일 <더팩트>와 전화 인터뷰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경로, 공수처장 후보 선정 기준, 최근 제기된 공수처법 개정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합당의 위원 추천을 통한 추천위 조직 구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박 위원과의 일문일답.

-어떻게 민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됐나.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국회에서 집단 소송제나 다른 법률안 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자주 했다. 많은 국회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다보니 알게 된 민주당 의원들의 추천했다.

-평소 공수처법 제정 관련 활동을 해온 건가.

▶관련 활동을 맡았던 건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경실련의 입장은 공수처가 필요하단 거다. 경실련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공수처법을 지난 국회 회기 때 꼭 추진하자고 했었다. 저희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자주 언급했었던 단체다.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도 묻고 싶다. 평소에 공수처를 어떻게 생각해왔고, 공수처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가.

▶공수처는 정말 필요하다. 권력기관이라 주창된 많은 조직에 있는 고위공직자 중 범죄와 연루돼 있는 분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는 충분히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에서 고위공직자들을 조사하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한해 조사한 뒤에 기소 절차를 거쳐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공수처가 법적인 정의를 세우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저는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위원이기 대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통합당이 불참하긴 했지만, 다른 많은 소수 야당과 여당이 함께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법이 제정되면 실행돼야 하지 않겠나. 공수처장을 어서 추천해서 임명하고,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통합당이 어서 위원 추천을 해서 안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때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공수처장 본인 스스로가 일단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덕망있는 사람, 특히나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줄 사람, 이런 큰 틀에서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지금 통합당 측에서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바람에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데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결에 의해 만들어진 법인 만큼 통합당이 나중에 비토권을 행사하더라도 참여했으면 한다.

(통합당에서) 위원 두 분이 오고,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후보자 추천이 된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바로 개정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통합당에서 적극 참여해서 시행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피력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개정보다는 통합당을 먼저 설득해서 위원 추천을 받도록 하고, 그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시행이 어렵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법 개정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박경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누구? 강원 춘천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법무부 집단소송제 개선 특별분과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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