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방위비 협상 압박 카드"…현실성은 전문가 평가 엇갈려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국내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설'이 퍼지고 있다. 어떤 배경에서 미국이 이러한 방안을 논의 중인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아프가니스탄·독일·한국에서 철군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민주당 하원 의원 아미 베라 동아태·비확산소위원회 위원장 등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고 있고, 미국 대선(11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군 감축을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한미방위비 관련 협상 전략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재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타결 없이 마감시한을 7개월 넘기고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측에서는 검토가 되고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주독미군 감축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도 나온 것"이라며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이 지체되니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근 독일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기로 결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중단을 협박했고, 주독미군을 5만 명에서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이 과정에서 주한미국에 대한 검토도 시작됐고, 방위비 분담금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봤다.
김 실장은 주한미군 감축 현실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공약을 위해 감축할 수 있다"면서 "시리아·이라크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감축을 위해 적이었던 탈레반과 협상해 미군 감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감축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추가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얻어내거나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하면서 대선 한 달 전인 옥터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10월의 충격)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통화에서 "가장 큰 배경은 주독미군 감축과 연관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대한 불만 차원에서 감축을 지원했는데,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관돼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실성에 대해선 "당사국과 협의가 있어야 하고 미국 의회의 국방 수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중국에 대한 견제도 진행되고 있어 주한미국 감축 현실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주한미국 감축에 대해 우리 측과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감축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진행된 '한미 국방부장관 전화통화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 감축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