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미치는 악영향 클 것"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로 응수했다. 미중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이 한미 대 북중 대결인 신냉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행정명령과 중국 제재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통과를 통해 홍콩이나 중국 본토 밖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이뤄졌거나 외국인이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 이를 단행한 것이다.
아울러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다시 떠올랐다. 1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소유 주장은 완전한 불법이라며 중국이 영유권을 침해한 국가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혀다.
이어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에 제재를 가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 국영기업의 활동을 지적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노골적으로 중국편 들기에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의 남중국해 관련 발언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남의 일에 때 없이 간참하면서 여론을 혼탁시키고 소음공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반응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적극적으로 중국편을 들면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비교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G7 확대정상회의에 초대받았고, 차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기대되는 상황에서 미중 양측이 충돌하고 있어서다.
우리 외교부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일국양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반중(反中) 전선 동참을 압박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갈등이 심화돼 한반도 정세에서 한미 대 북중 구도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분석도 나왔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냉전과 같이 이데올로기 성격의 아니지만, 북한과 중국이 이해관계로 묶여 큰 형태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면 북미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을 품어서 자신의 전략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고 북한도 그것을 활용한다면 향후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