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폭 인상…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다는 점 분명히 하겠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책의 성공을 위해 국회의 입법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며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면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