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율 강화"…김종인 "집 사려는 국민만 벌주려 해"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잇단 부동산 정책에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부동산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새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의 추가 강경책을 예고했고, 미래통합당은 실패한 정책을 지속하려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라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과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50% 이상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B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지난달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52% 상승(3.1억)했다. 이는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26%)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상승액도 박근혜 정부 4년(1.3억)의 2.3배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여전히 '강력한 규제가 답'이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은 묻지 않고, 집 사려는 국민들만 벌주려 한다"며 "집 한 칸 장만하고픈 평범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못하는 정책 대안을 곧 우리가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고,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겠다는 호기로운 말씀도 하셨다"며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21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대책이 통했다고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이어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인 것 같다"며 "김 장관은 지금까지 21번 정책이 실패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당에선 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합당 내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비대위원도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고 정부가 손을 대는 데마다 그에 대해 피해를 입는 부작용들이 양산되면서 국민의 분노와 슬픔 또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책임자를 추궁하고 정책을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1번이나 꺼낸 대책이 실패로 끝났으면 과감히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이 상식"이라며 "과도한 세금은 결국 돌고 돌아 주택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집을 얻고자 하는 선량한 이들의 꿈을 접게 만들 것이다. 인식 전환 없는 부동산 대책은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경실련 측은 "지금까지 21번의 투기 조장책을 남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에게서는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집값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며 △공공·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상세 공개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세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2배 상승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 및 특혜 정책 추진 관료 문책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이후 대출 금지 △투기와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은 촉구했다.
한편 국민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 YTN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효과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에 육박한 49.1%로 조사됐다. 반면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에 그쳤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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