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쇼·역모·쿠데타' 여권 인사들, 검찰 연이은 비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사지휘권을 놓고 법무부와 충돌한 검찰을 놓고 여권 인사들이 '작심 비판'을 내놓고 있다.

2일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매우 비상식적인 검찰 제일주의자가 나타나면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유사한 검찰 파쇼, 즉 검찰 숭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김으로써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파쇼'는 이틀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에도 등장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조직을 조폭에 비유했다. 최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제 기억엔 깡패조차 그렇게 말했다"며 "주권자로부터 민주적 정통성과 그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장관의 합당한 조치를 따릅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글을 올렸다.

또 최 원내대표는 "조폭의 의리와 맹목적 조직이기주의만 남은 검찰은 공조직이 아니다. 더는 질척이지 말자. 억지 좀 부리지 말자"라며 "공무원들이 모여 지휘를 수용할 건지 말지 논의해 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언행과 작태 자체가 이미 항명인데, 그것도 모자라 함께 모여 역모를 꾸민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검찰 쿠데타라는 말에 거부감이 들거나 고개가 갸우뚱해지는가?"라며 "쿠데타 세력의 행적들이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이들 세력의 흉칙한 음모도 드러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 위원은 지난 3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 총장을 포함한 14명 검사들의 명단을 게시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다음날(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이같은 결정에 부정적 견해가 모아졌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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