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2042억 감액…열린민주 강민정 '반대'

[더팩트｜문혜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35조 1418억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경안이 제출된지 29일 만에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유일한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거대 양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졸속 처리하게 할 명분 제공한 게 통합당이다. 경기 불참하고 끝날 때 와서 무효라고 외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35조원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건 국회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라며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고, 시급한 민생 위한 추경인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나"라며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다. 그는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부의 거수기, 대통령의 하명 처리기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들어온 이 의장은 의사진행발언 직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2042억원 감액된 규모로, 국가채무비율 증가 우려가 큰데다 졸속심사·민원사업 예산 끼워넣기 논란이 불거져 이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액은 '집행기간'이 줄어든 사업,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항목별로는 희망근로지원사업 3015억원, 고용창출장려금 454억원, 고효율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 1500억원 등이다.

증액 사업은 고용유지 지원 5168억원, 청년 주거 지원 2660억원, 대학 등록금반환 및 비대면교육 간접지원 1000억원, 청년 IT기업 취업 지원 934억원, 지자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 800억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24억원 등으로 정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예결위 예상안조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3차 추경안 증액 및 감액심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은 지역구 민원사업을 끼워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민원성 예산은 심사에서 원천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 등에 대한 의결 후 정부측 인사에서 "추경 예산이 조기에 성과 나타나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고비를 버텨내는 국민과 기업에 힘을 보태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 미래에 대한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일성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오영환 민주당 의원의 감염 우려로 예정보다 늦게 개의됐다. 국회사무처는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지침에 따라 본회의 개의시각을 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로 연기하고 오 의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이날 오후 7시 40분경 오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포럼에서 오 의원과 접촉했던 이낙연 민주당 의원 등은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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