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대통령, 3일까지 처리 하명에 민주당 일사천리로 처리"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35조3000억 원(정부안 기준) 규모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졸속 심사에 코로나19와 무관한 지역구 예산 수천억 원을 새치기로 끼워 넣은 파렴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숫자를 앞세운 민주당의 횡포와 독주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35조 규모 추경을 해당 상임위에서 평균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심사했다. 오죽하면 정의당도 '이것은 심사가 아니라 무심사'라고 하면서 뛰쳐 나갔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시작한 3차 추경안 상임위 예비심사를 평균 1시간 57분 만에 끝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예결위도 3일 만에 심사를 끝낼 예정이다.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긴급해서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은 염치없게 무려 3571억 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을 새치기로 끼워 넣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며 "민주당으로부터 짓밟히고 폭거를 당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추경 심사에 적극 참여해서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을 깎으려고 했지만, 3일까지 처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을 받들어야 하는 민주당이 일주일만 더 심사하자는 제안도 거부했다. 자신들의 경제 정책 실패를 코로나19 탓으로 돌리고 자식이 부담할 빚을 당겨서 쓰면서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하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민주당이 이번 추경 심사에서 증액을 제기한 13개 지역사업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3000억 원 △소재부품 자원순환 기술혁신센터 구축 200억 원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100억 원 △AI 기반 Double-T 플랫폼 구축 100억 원 △다종소재 레이저 활용 제조장비 융합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 30억 원 등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이 없다.

이와 관련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제대로 이룩했는가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다루는 국회가 며칠 사이에 35조 원이라는 커다란 추경 예산을 별다른 심의 없이 문 대통령이 3일까지 처리하니 일사천리로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내일(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역대급 졸속 추경"이라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날림, 졸속 추경 심사는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문 대통령 하명이라고 해서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 뜻대로만 하는 국회가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추경 심사 과정에 들러리로 참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해 서로 합의해서 문제를 잘 풀라고 했는데, 이후 두 사람 사이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짜증스러운 상황인데,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조속히 결말을 내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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