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정착지원금 삭감은 코로나19 때문"

통일부가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탈북민 정착지원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탈북민 정착지원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탈북민 숫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올해 책정된 탈북민 정착지원예산도 자연스럽게 대규모로 불용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통일부가 이번 3차 추경안에서 탈북민 정착지원금 약 99억 8000만원을 삭감했다는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여 대변인은 "국가적인 위기극복 노력에 통일부가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5월부터 예산당국과 협의해 오면서 삭감, 감액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탈북민의 정착지원금의 규모가 적다 또는 많다는 분야는, 문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고 답했다.

한편, 여 대변인은 올해 2분기 입국한 탈북민 수는 12명이라는 자료를 언급하면서 "현재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발생 이후 관련국들의 국경폐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인원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aewoopark@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