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文 연설 이후 무반응…당장 대화 희박할 듯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며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
여러 차례 북한을 향해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북한에 손짓을 보냈다.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종전'을 언급하며 최근 고강도 대남 비방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였던 북한을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통일보다는 상호 체제 인정을 통한 공동 번영과 평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고 언급한 대목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또 북한의 우려를 덜어냄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의 목소리를 보면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 명확해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긴장과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 선언이 필수"라며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 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면서 남북 간 대치 상황은 소강 국면에 들었으나,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잠시 대남 비난을 멈춘 북한은 또다시 한국 정부를 강하게 재압박할 여지는 충분하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안갯속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태도를 달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관망하며 다음 단계의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바탕에 깔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군사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 국면에서 중요한 과제는 급격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건은 극심한 부침을 겪고 있는 남북 간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연설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비공개 제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거절했다. 지난 9일 청와대 핫라인과 군 통신선을 포함해 남북 사이 모든 연락선을 끊기도 했다. 이처럼 소통 거부 의사가 단호한 데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당장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다시 만남을 제의하는 것은 북한에 전혀 호소력이 없다"며 "남북 대화의 비전 제시 등 접근법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남북·북미관계 해법을) 제시해야 북한은 남한 정부에 진정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