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원로 "워킹그룹 족쇄를 풀고 나와야"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한반도 긴장국면이 다소 완화되자 여권 일각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방안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등판해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면서 긴장국면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자 적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공세로 시작된 한반도 긴장국면 20일 만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기회를 틈타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됐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 상황"이라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더 강화해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안보 원로들은 이러한 상징적인 제스쳐보다 '정치적 결단'을 통해 남북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북 개별관광' 등 이전에 제시됐던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악화되자 외교·안보 원로인 이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조언을 들은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들의 주장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먼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5일 민주당 초청으로 이뤄진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핵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 강연에서 "한국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 족쇄를 풀고 나오든 해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우리에게 틈새를 열어달라는 시그널 아니냐"고 분석했다.
이어, 워킹그룹을 넘어 우리 정부 단독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문제와 관련해선 한미 간 워킹그룹 틀 밖에서 워킹그룹의 족쇄를 풀고, 핵문제를 풀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 성과를 내는 데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음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하기 쉽도록 터전을 닦아놔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도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에 대해 "긴장 국면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틀림없다"면서 "유엔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량, 의약품 지원 외에 한국인 관광객이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개별 관광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미국이 반대한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후임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워킹그룹 없이 남북경협을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그동안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지만,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워킹그룹 없이 정부가 남북경협을 선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킹그룹을 통한 제재 면제 없이 남북경협을 진행하게 된다면, 미국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미국 금융기관에서 퇴출되고, 개인·단체·지자체 모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5일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단독적인 남북경협 추진에 대해 미국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평화 과정에 대해서 정부 노력해왔고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