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미동맹 진화 상징 될 것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24일(현지시각) "우리 국민 사이에서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평가받는 것에 상응하는 기대가 있다"고 한미동맹의 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차관은 이날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가 공동주최한 5차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역량 강화에 따라 한미동맹에 기여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미국의 G7 정상회의 한국 초청은 경제, 군사, 기술 등의 척도에서 한국이 세계 10위권에 든다는 점으로 볼 때 우연이 아니다"라며 "한미동맹도 지난 70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잡는 것은 동맹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산 무기 최대 수입국으로 2017년부터 매년 평균 7.5%씩 국방예산을 늘려왔고 지금은 국내총생산(GDP)의 2.6%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미국의 어떤 동맹국도 이보다 많이 쓰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차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미동맹 진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한국인에게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빠른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우리의 몫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십 년 전에 한국에 부과했던 우주와 위성 개발에 대한 오래된 규제를 푸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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