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통제·관리 범위 안" 국민 안심시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질 것이다.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 위기로 더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단일 추경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 수준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빠르게 회복 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

3차 추경을 하반기인 7월부터 집행하려면 6월 안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원 구성 지연으로 아직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꽉 막힌 국회 상황에 문 대통령은 답답함을 토로하는 한편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회복의 계획이 틀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의 차질과 내수 활력 및 수출 회복,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조치를 조기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보강·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관련해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지치기도 하고, 폭염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들과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기나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면서 지자체의 현장 방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