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사퇴 압박 거여 독단 이미지 부각 우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범여권 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의 강도가 날도 거세지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구령'까지 내렸다. 당 내부는 이 대표 '함구령' 속 윤 총장 거취 문제 입장 표명을 자제하지만, 외곽에서 '사퇴 압박'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여권의 윤 총장 자진 사퇴 압박이 다시 거세진 것은 한명숙 전 총리 재심 사건 진정 수사 배당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검찰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한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검찰의 증언 강요 의혹 진정 조사 배당 관련 법무부와 검찰 대치가 첨예해진 점이 표면상 이유다.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진정 사건 총괄 부서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고, 추 장관이 여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검 감찰부로 이첩을 지시하자, 윤 총장이 다시 이를 수용해 대검 인권부가 두 군데 조사를 수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윤 총장이 개방적인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맡기는 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징계시효가 끝나 감찰부 감찰 대상이 아니며, 검찰이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법무부가 관여했다면서 윤 총장을 옹호했다.
여야가 윤 총장 거취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사퇴를 언급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윤 총장은)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발언하면서 여권 내 윤 총장 사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범여권 내에서는 윤 총장 사퇴 압박의 강도는 거세졌고, 심지어 '눈치가 없다'는 조롱까지 나왔다.
22일 당 회의에서도 박주민 최고위원이 "윤 총장의 지시는 일견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검 감찰부장의 역할이 축소되도록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인권부는 조사 권한이 없는데 조사 총괄을 맡기겠다는 것은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월권 행위"라며 "윤 총장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어떻게든 (제 식구) 봐주기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격했다.
여당의 윤 총장 거취 논란이 불거지자, 과거 민주당이 윤 총장 임명 당시 평가와 거대 여당 이후 달라졌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윤석열 사퇴론'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 총장은) 스스로 사퇴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더팩트>와 통화에서 한 전 총리 진정 사건 배당 관련해 "의도가 어떻게 됐든 그 자체로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본다. 사안의 성격을 보더라도 인권 조사로 갈 만한 문제가 아니다. 감찰로 엄정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인권 문제로 (판단)했다는 것은 대상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사건을 일부러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검찰 총장이 가진 배당권 제한 등 검찰 내부로부터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검찰개혁은 어디까진 감찰권을 분산시키는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검찰개혁과 윤 총장 거취를 묶어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 총장 사퇴 압박론에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당내 신중론은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 거취 문제를 당 차원에서 거론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윤 총장 거취 문제를 공개적으로 계속 이어갈 경우 야권의 '거대 여당 독단' 공세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당은 연일 여권의 윤 총장 사퇴론을 저격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윤 총장의 재신임을 분명히 밝히든 어떤 조치를 하든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윤 총장 탄압 금지 및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자며 야권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또 현재 검찰에 신라젠·라임자산운용,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여권 인사 의혹 등이 쌓여 있어 윤 총장을 압박할 경우 자칫 '내로남불' 부정 여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무부-검찰 불협화음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외곽에서 '윤석열 내치기' 지원 사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역임한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번 총선에서 지난해 검찰개혁 서초동 여의도 촛불시민들이 더불어시민당 형태로 관여했는데, 총선 (압승) 결과가 나온 이상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본인이 정말 우리 사회의 안정을 생각한다면 사퇴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했다. 또 "윤 총장이 '조직을 위해 일한다'고 했을 때 조직의 개념이 사회 공공성이 아니라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이 속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였다는 걸 조 전 장관 상황 등에서 판단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언급했다.
이어 우 교수는 "굳이 친여권인 사람이 후임 총장이 될 필요는 없다. 여권과 권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감대를 얻을 만한 사람이 윤 총장 후임으로 오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22일) 청와대에서 올해 처음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에게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여권 내에서 불거진 윤 총장 자진 사퇴 요구를 잠재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