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계해야 할 건 안일함" 외교안보라인 책임론 확산되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대북 전단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관련 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며 정부에 아쉬움을 표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전 장관을 겨냥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난 김 전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책임도 그만큼 막중하다"며 "국방부는 북측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국방태세 기반 위에 될 수 있다. 외교부는 최대의 외교 전략으로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북 공조를 더 강화해주길 바란다. 통일부는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면서 "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안일함이다. 한 번의 판단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다"라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이해찬 대표 역시 "우리 정부는 금도 넘는 북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 민주당 간사들,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을 대신해 서호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