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北 연락 차단에 대북전단금지법 입법화·판문점 선언 비준 군불때기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12일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겨 법률 위반 상태인 국회가 더이상 아무런 결정없이 (원 구성을) 지연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악의 경우 단독 개원 강행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일각에선 자꾸 관행을 얘기하는데, 그 관행을 따른 이전 국회가 얻은 오명이 식물·동물국회였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다시 과거 국회의 오명을 반복하는 걸 두고볼 수 없다.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새로운 관행을 통해 책임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당을 향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협상에) 임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수조정으로 며칠 늦어진 국회 원 구성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12일 본회의에선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원 구성을 더 늦출 수 없다. 야당이 원 구성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고 해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또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모두 중단하는 등 강경 반응을 보이자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처리 추진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에 관한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더이상 사회적 소모전이 되지 않도록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보수진영의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비판 목소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때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왔고 대법원에서도 문제없다,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대북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 시도도 전부터 있던 만큼 이런 식의 비난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 처리도 논의됐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특별활동 보고 중 일부가 4·27 판문점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이 대표도 긍정적 말씀이 있었다. (향후) 비준동의안이 공식 논의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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