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시설 철거 뒤 군사도발?
[더팩트ㅣ신진환·박재우 기자]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북한이 9일 남한과 통신연락망을 차단했다. 나아가 남한을 '적(敵)'으로 규정하며 적대 구도를 설정,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 조치를 예고함에 따라 향후 북한의 '일방통행'이 예상된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한방도 긴장을 높이는 동시에 대남 사업을 적대 전략으로 전환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만큼 악화일로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남북관계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 北, '불통' 실행 옮겨…靑, 침묵 속 예의주시
북한의 선언대로 이날 정오를 기점으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은 먹통이 됐다.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및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등 남북 간 연락채널에 응답하지 않았다. 현재 남북은 '불통' 상태다.
애초 북한은 우리 정부를 비판하며 관계 단절을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언급하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와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모든 연락을 차단하겠다고 엄포를 실행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남북·북미 간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로 남북 간 소통은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경고에 따라 △금강산관광 시설 폐지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다. 더구나 북한이 어떤 조치를 먼저 꺼내 들지 가늠하기 어려워 청와대와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실제 청와대는 통신망 차단과 관련해 발언을 자제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통일부가 밝혔다"며 공식 입장을 삼갔다. 통일부는 "남북 간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청와대와 같이 말을 아꼈다.
섣불리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통신선 차단 배경 등을 자세히 파악한 이후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북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남한은 적" 北, 군사적 도발 감행?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적대사업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며 남북관계를 '적대성격'이라고 명시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엄포는 처음이 아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해 3월 북측은 '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력을 철수시켰지만 나흘 만에 복귀하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이번 '연락 단절' 의미는 북한의 경고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이 담화를 통해 밝힌 여러 단계 중 첫 단계라는 점에서 북한의 엄포를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개성공단·금강산 시설 철수와 군사도발 가능성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북한의 행동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살포 금지를 입법화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북한이 이렇게 강수를 두는 것은 그 이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결속을 노리고 미국을 압박해서 제재 면제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북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이듬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반전된 선례가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통화에서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라면서 "향후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 간 우의를 바탕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한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본질적인 의제를 꺼내고 (남북 간) 합의 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김 위원장이 화답, 친서 교환 등의 형식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