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량 국가' 북한 감싸는 굴종적 자세 일관은 비정상"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사업→대적 사업' 전환과 남북 통신 연락선 완전 차단·폐기 선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를 우리가 늘 저자세로 굴종적인 자세를 해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늘 정부가 휘둘리면서 북한의 기분을 맞춰온 결과가 이렇다(남북 연락 차단)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경고한 남북연락사무소 철폐가 5일 만에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다"며 "북한 담화문 시나리오대로라면 개성공단 철거,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이어 "예고된 남북관계 파행에도 (여당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거론하면서 굴종적 대북관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침묵이 북한 도발을 가속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세습독재 정권의 문제와 외부의 실상을 알리는 전단이 싫은 것은 당연할 것"이라면서도 "왜 북한도 아닌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 북한의 편을 들고, 김여정의 말을 떠받드는가"라고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김 제1부부장이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지시하자 즉각 법을 만들겠다던 것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저지해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발언도 우리 측에서 나왔다"며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특히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미사일 도발과 총격으로 무력화한 것은 우리가 아닌 북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적반하장으로 구는 '불량 국가' 북한을 비판하기는커녕 감싸기까지 하는 저자세,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주권국가의 정상적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며 "나쁜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것, 그것은 고전동화에서나 통하는 말이다. 정부는 북한이 아닌 국민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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