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명분" vs "전단 살포 불만 표시"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북한의 탈북자 전단지 살포 강경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그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향후 계획된 도발에 대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지금껏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북한 최고 존엄을 모독해 체제를 흔드는 일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우리 측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강산관광 시설 폐지, 개성공업지구 완전철거,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도 차례로 거론했다.
다음 날인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연락사무소' 철폐 뜻을 거듭 밝히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예고했다. 6일 노동신문은 사진과 함께 평양시 청년공원야회극장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을 성토하는 청년학생들의 항의군중집회를 열었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남측 정부와 탈북자를 규탄하는 성토문도 발표했다고 전해졌다.
8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의 불응으로 가동되지 않아 결국, 북한의 엄포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통화시도에는 북측은 응답했다. 북측은 오전 연락불응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전단 살포 구실로 외부에 책임을 돌리고 체제결속을 이루려는 전형적인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다. 현재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으로 북한경제가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말 중앙군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선언한 뒤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도발 가능성이 언급된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핵 협상 결렬 이후 이럴다할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북한이 '벼량끝 전술'을 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려 의도도 있지만, 이를 넘어 도발 명분을 쌓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내부 결집효과를 노리고 그 뒤에 핵미사일 시험체계 관련해서 도발을 한 뒤 협상력을 키워가겠다는 의도"라며 "큰 틀에서 핵미사일 체계를 완성하고 그 이후에 대화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도발 명분보다는 탈북민 단체의 전단살포 그 자체에 대한 항의 표시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북측은 지난해 3월에도 개성 연락사무소 근무자들이 돌연 '상부의 지시'라며 철수했다가 사흘 만에 복귀한 적이 있어 이번 오전 통화 불응은 '남한 정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전단살포 그 차제가 북한체제에 불안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북한 정권이 극도로 혐오하는 이슈"라며 "그렇기 때문에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도발과 관련해서는 도발 대상은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라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명분 쌓기가 될 수 있지만, 이번 메시지는 전단살포 문제 자체와 문재인 정부 압박이 1차 목표로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