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지금은 전례 없는 대변혁기…'기본소득' 검토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울 시기라며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반대를 위한 반대 하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한 일에 여당과 협력"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당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지금은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전에 없는 대변혁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며 "전에 없던 일(코로나19 사태)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포용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보건 체제를 재정립하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과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큰 차원에서 국가혁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앞으로 10년간 일어날 사회 변화가 몇 달 새에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국가 발전, 국가 안녕을 위한 일이면 여당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브랜드로 케이헬스케어를 정립할 절호의 기회가 됐고, 이를 수출해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한다"며 "대통령도 이야기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일단 성공했다"면서도 "성공의 대가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초비상 사태에 놓여있다. 이제는 경제로 돌아가 국민들의 심리 방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경제 정책 방향으로 플랫폼 선도국가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플랫폼 선도국가로 만들어 플랫폼에 데이터가 넘치게 해야 한다"며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싸고, 데이터가 곧 돈이다. 국가혁신 속도는 데이터 활용에 비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 데이터 기반 정책, 민간이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해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조직법을 개정해 '데이터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탈원전 문제도 어느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인지, 제조 기업들이 유턴하고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데이터센터가 건립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과연 원전 없이도 전력이 충분한지를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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