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대화 수시로…원구성 및 현안 곳곳 '암초'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제21대 국회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제1야당 주 원내대표도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하면서 협치와 협력의 상생 정치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36분까지 156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두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 참석자들은 1시간 안팎으로 예정됐던 회동 시간을 훌쩍 넘겨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밀도 있는 대화를 위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만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치'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20대 국회도 협치와 통합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협치에 목마름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도 그럴 것이 문 대통령은 임기 2년 정도를 남긴 만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부의 국정 과제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해 국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직면한 경제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 소비 진작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하고 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유례없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 간 대화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정국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요 현안에 이견이 있다면 극한 대립과 파행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아보자는 의미도 된다.
다행히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상호 정기적 만남에 공감대를 이뤘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상생 협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여당이)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시면 저희도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문 형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국회 정당 간 대화를 통해 구체적 시기와 형태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로부터 '정무장관 신설' 제안을 받고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협치 의사를 확인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와 소통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이 만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주 원내대표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7월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 화합과 협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칫 협치와 협력을 그르칠 '암초'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갖고 와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쟁이 격화될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오찬 전 "김 (원내)대표님이 잘해 주시면 술술 넘어가고, 다 가져간다 이런 말 하면…"이라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또,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는 탈원전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견해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