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 사유화 막을 방안도 함께 추진"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자리 잡게 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하신 바 있고, 지난 20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흔쾌히 합의하고 국민들께서 동의해 5·18이 헌법 전문에 담긴다면 5·18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권력이 불의의 세력들에게 찬탈당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했을 때 어떤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법치를 벗어나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헌법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안 대표는 17일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