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며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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