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살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후 장애인들을 만나 참정권 행사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때마다 불편을 호소한 장애인들은 대통령의 발언에 기대했다. 그리고 약 2년이 흘렀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졌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장애인들은 토로한다.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이대로는 2년 뒤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장애인 참정권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는 7개 장애인 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 21대 총선 장애인 당선인 3명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참정권 실태를 직접 듣고, 2022년 대선 전 개선 방향을 모색한 [TF기획-머나먼 장애인 참정권]을 총 5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지체장애 미래한국당 21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시각장애인의 선거 공보물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줄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후보자 개개인들의 비용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선 유권자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선관위에도 있고, 우리 사회에도 있는 거다."
이종성(50)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시각장애인 참정권 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제기된 '공보물 제한 조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만약 시각장애인에 한해 공보물 매수 제한이 완화된다면 점자로 후보자의 공약·정책을 모두 담아낼 수 있지만 여전히 법 조항이 바뀌지 않아 정보 제약에 시달리는 현실을 답답해 했다.
점자는 일반 묵자(먹으로 쓴 글. 점자(點字)에 상대하여 이른다) 분량의 세 배에 달해 많은 매수가 소요된다. 이 당선자는 장애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 개정에 대해 "일반 사회에 어떤 부담을 준다거나, 다른 영역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팩트>는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당선자를 만나 21대 국회의원 투표 당시의 어려움과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당선자는 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사무총장 출신으로 장애계의 '정치 당사자주의'와 '세력화'를 위해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지장협 정치 지도자 아카데미 연수 과정을 거치며 정치인의 꿈을 키웠다. 이 당선인은 "장애계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하는(50대) 제가 다른 선배들을 제치고 (정치권에) 나가야겠다는 욕심은 없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젊은 정치인을 요구하고, 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보니 사무총장이었던 제가 영입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행원 없이 홀로 휠체어를 타고 온 이 당선자는 "주민센터치고는 장소가 조금 협소했다. 장애인 주차구역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편은 아니었다"며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 기표했다"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불편함은 여전했다고 말했다.
휠체어를 타는 이 당선자의 투표 방식은 일반인과는 당연히 달랐다. 그는 "투표소마다 장애인용 기표대를 따로 운영한다. 80cm 이하로 높이가 낮춰진 기표대를 사용한다. 기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면서도 "시각장애인은 상당히 많이 불편했을 것 같다. 동반인 없이 혼자서 하기엔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참정권은 장애인의 생활권과도 밀접하다. 선거 전 정보를 제공받는 것부터 투표소로 이동하는 과정, 기표를 하는 순간까지 모두 '일상 생활'을 돕는 섬세한 배려가 이뤄진다면 크게 어려울 것 없는 문제다.
◆ '접근성·정보제공'…"20시간 개표방송엔 '수화통역' 없었다"
이 당선자는 투표시 모든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접근성'과 '정보제공'을 꼽았다. 그는 "아직까지도 접근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건물들이 있다. 제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입사했던 1990년대 중·후반부터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때만 해도 20~30% 밖에 접근 허용이 안 됐다"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승강기 유무'로만 (접근성을) 판단한다. 경사로를 만들어 두고, 조그마한 턱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 접근성이 100%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편의시설 설치율 자체는 70%정도밖에 안 된다. 이번에 투표소가 1만3000여개 정도 마련됐는데, 투표소 전체에서 20~30%정도는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 선관위에선 '그렇게 어려우면 거소 투표를 해라, 사전투표는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잖나.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찾아가서 좀 해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 당선자는 "법에도 정해져 있다. 투표소엔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단지 예외조항에 '상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20~30% 정도 투표소가 예외조항을 따르고 있다"며 "투표소가 전산망 등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몇 년째인가. (장애계에서) 20년 동안 꾸준히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들을 위한 선거 정보제공과 관련해선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공보물' 문제가 가장 먼저 지적됐다. 선거법상 대선의 경우 공보물 매수가 16매로 한정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상당히 제한된 정보만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묵자를 점자로 변환하면 세 배 분량으로 늘어난다. 당연히 매수를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점자 공보물에는 매수의 한계로 '장애인 복지 공약'이 대부분 담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당선자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에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인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나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그런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두고 그는 "각종 유세와 연설에 수화통역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며 "이번에 언론에서도 제기됐지만 21대 총선 12시간 내지 20시간 동안 진행되는 개표방송에서 수화통역을 제공한 방송사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취재진도 그때서야 수화통역이 없었음을 인지했다.
그는 "물론 득표율 등이 화면에 나오지만 각 분야·각 정당의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전망과 앞으로의 계획을 토론식으로 발표하기도 하잖나. 그런 정보는 하나도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서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원하는 분들도 있다. 외국의 경우 그림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검토해봐야 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의 참정권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는 매 선거 때마다 제기됐지만,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남아 있다. 이 당선자는 이를 두고 "선거 관리라는 게 엄중하다 보니 개방적으로 풀어주기에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거를) 하는데, 당사자의 입장에선 그게 조금 과도하고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앞서 말한 시각장애인의 선거 공보물도 그렇고, 투표소의 전반적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관련 조항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땐 우리 사회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꼭 참정권과 결부시키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권리로 봐야 한다. 전반적인 이동권의 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국회의원'의 책임감…"'가려운 곳 긁었다' 평가받아야"
21대 국회에선 총 4명의 장애인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장을 역임한 이 당선자는 "축하보다 위로를 받고 싶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그는 '장애인 입법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역할을 충분히 잘해야 한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국회에서 이상민·심재철 의원 등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장애계의 대변자라기보다는 기성 정치인, 정통 정치인, 정당 정치인으로서 왕성히 활동한 점이 있다. 그분들은 역할에 충실하셨다"면서도 "다만 장애인 비례대표를 정말 장애계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인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계로서의 의정활동이 보여졌다고 한다면 장애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쭉 이어져왔을 것"이라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장애인 의원수에) 기복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런 경우를 탈피하기 위해선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다 해내야 한다"며 "'아, 정말 우리들을 위해 가려운 곳을 많이 긁어줬다'는 평가, 결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기성 정치인 못지 않게 장애계 대표자들이 제 몫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져 나간다면 장애인 문제를 의회에서 풀어낼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더 많이 확보되고 관심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의 의정활동 포부에 대해 이 당선자는 "할일이 많다"며 의지를 보였다. 다만 그는 "당선되고 나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며 "20대 국회에 쌓여있는 장애인 관련 법개정안 170여개가 통과가 되지 않고 이번 국회와 함께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 다 누군가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법률이었을 거고, 물론 그중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부담을 고려했을 때 시기상조인 것도 있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장애 전반적으로 어려운 게 많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당선자는 "소득·의료·고용·문화·여가 등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해야될 부분이 있다. 특히나 복지 전달체계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꺼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한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는 각 등급 간 경계를 허물고 장애인 개개인의 경제상황과 생활환경에 걸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논의됐다. 지난 2019년 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는 폐지되고 중증·경증으로 나뉘어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근 1년이 지났지만 여느 장애인들에게 '변화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며 "중·경증으로 나눠서 제도를 시행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시스템을 나눠놓기만 하고 법의 취지를 살릴 만한 정책과 정책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문제 등이 많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급간, 영역간 벽도 많다. 정부 부처 간 서비스에 대해서도 연계 등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장애계 대표자인만큼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비롯해 시스템 정비 등을 구상하고 있었다. 또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도 이 당선인에게 큰 기대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이에 대해 "어깨가 무겁다"며 미소지었다. 이 당선인은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당에 저를 포함해 김예지·지성호 당선자와 함께 목소리를 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설득해야겠지만 사실 우리 보수 야당이 너무 참패를 했다"고 우려했다.
이 당선자는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채찍을 가해주신 부분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엇을 국민들께 이해시켜드리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들려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한번 자성해보고, 더 노력하고 다가가려고 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들(장애인 정책 등)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기대하는 부분은 장애인·소외계층을 위한 부분은 여야 없이 협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다. 21대 국회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 그 안에서 휩쓸리지 않게 본연의 역할을 주어진대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당선자는 인터뷰 중 "장애인 단체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다"며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다"며 너털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 당선자 뿐 아니라 김 당선자, 최 당선자 등이 문화예술 부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끝으로 그는 "할 일이 생기면 정말 중지를 모아서 한 목소리로 외쳐서 관철할 것"이라며 포부를 펼쳐보였다. 그는 장애인의 인권과 참정권을 향상시키는 데 '다양성'과 '섬세함'을 강조했다. 아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길은 멀었지만 국회가 정책·예산·시행에 있어 섬세함을 갖추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게 이 당선자의 주장이다.
☞이종성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누구? 평생을 지체장애인으로 살아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광광부 체육국 장애인문화체육팀장, 과장을 지냈다. 2013년엔 제 8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기여했고,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주도하는 등 20년 넘게 장애인 복지 현장을 누볐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 자문위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 등으로 일했다. 지난 1월 31일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8호'로 입당했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번에 배정받아 21대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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