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관리 계속되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예고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모두가 지친 가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의 외출 자제와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업소·학원 등 운영을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과를 거뒀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늘은 지난 4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예정일"이라며 "그간 의도했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 자릿수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안쪽으로 감소했다. 모두가 높은 연대의식과 참여로 방역지침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라며 "무증상 전파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한 주간 부쩍 늘어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는 한 해외 유입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하겠다"라며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며 "등교·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계, 지역사회, 학부모들과 함께 구체적인 등교·개학 추진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섣불리 완화했다가 되돌아간 해외 사례도 있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다.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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