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갑자기 입장 바꾸진 않을 것…5월 지급 기대"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부가 16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해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국회로 넘긴 가운데 여당은 '전 국민 대상 지급'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이달 중 처리를 약속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정부에 제출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일 사업으로 하는 '원 포인트' 추경안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1478만)에만 한정한 7조6000억 원이 편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1인 가구 40만 원, 2인은 60만 원, 3인은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이 지급된다. 관련 재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집행이 어려운 본예산 지출 사업비를 감액하고(6조4000억 원)하고, 주택도시기금 등 각종 기금재원을 활용(1조2000억 원)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적자 국채 발행은 없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 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 의장은 "이번 정부안은 70% 가구를 대상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입장이 일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조 의장은 추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 추경안에는 없는 '국채 발행'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그는 "필요하다면 추가 지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국채 발행에 대해 "여러 가능한 방안에 대해 다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야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지원 부분에 대해선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사상 초유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과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전 세계 공통적인 기조다.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나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만큼 종합적으로 감안해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강한 입김으로 재난지원금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득 하위 50% 이내'를 주장했던 정부가 최종 제출한 추경안에서 지급대상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마련한 것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었다.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최대 180석을 확보해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4인 가구 200만 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어 국회 통과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주 여야 협의를 통해 추경 심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이달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 후 다음달 지급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의장은 추경안 처리 관련 야당과의 협조에 대해선 "야당도 전 국민 지급에 대해 선거 때 다 얘기한 만큼 갑자기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야당 내부가 (총선 참패로) 어려워진 상황이라 추스릴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3차 추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 의장은 "코로나19의 경제 파장이 얼마큼 미칠지 예단하지 못한다.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향후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