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 법안 처리 가능…文, 국정동력 힘 실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여대야소 지형 속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 정책 입법과 검찰 개혁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오전 7시 40분 현재 전국 개표율 99.8%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체 의석 253석 가운데 163석을 확보했다. 미래통합당은 84석에 그쳤다. 정의당은 1석, 무소속은 5석이다.
비례대표 의석까지 합치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훨씬 늘어난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92.66%를 보인 가운데 △미래한국당 34.18% △더불어시민당 33.21% △정의당 9.54% △국민의당 6.71% △열린민주당 5.32% 등으로 집계됐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시민당의 의석을 모두 합치면 180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친문정당'을 자처했던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을 제외하더라도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152석을 훌쩍 뛰어넘는 압승이다.
180석을 확보하게 되면 단독으로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핵심 정책에 대한 빠른 입법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 중후반 권력 누수 현상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경정예산부터 정부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와 검·경 등 권력기관 개혁 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향후 훨씬 과감한 정책을 펼치기에도 수월해진다. 현 정부의 핵심 사안인 고용정책과 노동 분야의 대책 등에 대해서도 정부 구상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부담감을 다소 덜게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국무총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