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 '10대 공약' 한눈에 보기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4·15 총선에선 35개 정당이 312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했다. 투표용지 길이만 무려 48.1㎝에 달한다. 동일한 비례대표 의석수(47석)를 놓고 20대 총선에서 21개 정당이 158명의 후보자를 등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당 및 후보자가 대폭 늘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1·2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이 비례 의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모정당에서 비례 후보자를 한 명도 내지 않고 비례득표용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을 대신 내세우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거대양당의 꼼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형제정당을 자처하는 열린민주당도 등장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 후보만 신청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 인물을 지정해 투표할 수 없고, 각 정당이 순번을 정한 후보와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인물(후보) 못지않게 정당의 정책이 중요하다. 비례 전문 정당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노리는 정당들의 핵심 공약은 무엇일까.

비례정당 중 투표용지의 가장 위에 위치(두 번째)하는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만큼 10대 공약 대부분이 反문재인 정권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1순위 정책인 '대한민국 미래희망경제 살리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 개혁 추진,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 방안이 담겼다.

2, 3, 5순위 정책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검사 인사 및 예산 편성 독립성 강화 △9·19 남북군사합의서 등 문재인 정부 안보포기 정책 폐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 추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 정책 정상화 및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되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상속·증여세 등 기업 승계 가로막는 세 부담 대폭 경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지원·육성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등 통합당의 공약과 유사한 정책을 내놨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만큼 대체로 민주당과 비슷한 정책을 제시했다. 다만 1순위 정책은 '벤처 육성'을 제시한 것과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제시했다.

또한 민주당과 달리 '공수처 설치 조속한 추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성 회복', '일하는 국회를 위한 방안' 등도 핵심 공약에 포함했다.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그린뉴딜 정책 강화로 기후변화 적극 대응 △남북평화 정착과 교류 확대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의 안을 핵심 공약에 담았다.

또 하나의 민주당계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 공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6일 민주당·더불어시민당에 비해 파격적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분리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 강화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 면제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농촌재생뉴딜 정책 추진 등의 12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개혁'에 방점을 찍은 10대 공약을 내놨다. 1순위 정책은 국회법·정당법 개혁을 통한 '일하는 정치' 실현이다. 또한 공수처 기소권 폐지를 통한 권한남용 방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견제와 균형 추진, 정치검찰·법관 퇴출 등으로 '권력의 사유화 방지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군인·교원 등의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일원화 △로스쿨·의전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부부 지원 확대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전면 재검토 △주52시간제 획일적 적용 부작용 극복 위한 근로시간 재조정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 △대학입시 정시 70%로 확대 및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백지화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 △전역 장병 사회진출장려금 2000만 원 지급 등 실용적 중도정치 실현을 위한 파격적 정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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