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통합당·민생당·정의당 '10대 공약' 한눈에 보기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공약(公約)은 정당,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어떤 정당이 다수가 되느냐, 어떤 인물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민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투표에 앞서 한 번쯤은 공약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유권자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삶의 변화 폭이 상당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등재된 주요 정당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여야 간극이 상당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생 관련 정책은 유망창업기업 성장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한 '벤처 4대 강국 실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두 가지다. 특히 벤처 관련 공약을 1순위로 내세웠다.
◆민주당, 1순위 공약은 '벤처 육성'
청년·여성과 관련해선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주택 5만 호 공급', '국립대 반값등록금', '저소득층 및 7~8구간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지급액 확대', '학자금 대출 이용대상 확대(대학원생까지) 및 금리 인하' 등을 제시했다.
노동과 관련해선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보장',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비정규직, 소규모기업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추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을 담았다.
이외에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 △노인 일자리 매년 10만 개씩 지속 확대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 활동 지원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감축 △농산어촌 삶의 질 개선 및 농림어민 소득증대 등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1순위 정책으로 제시했다. '검역·방역 매뉴얼 정비 및 검역 인력 확충',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 세액공제 적용', '긴급 유급돌봄휴가제·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등이 핵심이다.
다른 대부분의 공약은 문재인 정권의 대척점에 있다. 경제·민생·노동과 관련해선 '탈원전 정책 폐기',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 대기업 강성 노조 특권 폐지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OECD 평균 수준 인하', '부동산 보유세 부담 대폭 경감',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혼인·이사·장례비용 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교육과 관련해선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 및 일반고 경쟁력 강화', '대학입시 정시 모집인원 비율 50% 이상으로 상향', '다자녀(3자녀) 가구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전면 확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
통일·외교·국방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거나, 실시한 예정인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을 방침이다.
이밖에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소방장비 교체 예산 2배 확대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한 '조두순 방지법' 마련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배로 확대(4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세제혜택 마련 등도 제시했다.
◆통합당·민생당, '코로나19 극복' 최우선
민생당의 1순위 정책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일정부분 직접 지원 및 지난해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조기 환급', '사회복지 사각지대 국민에게 1인당 긴급생활비 50만 원 지급' 등이 골자다.
교육과 관련해서 거대양당 방안보다 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다. 국공립대는 반값을 넘어 '무상등록금제'를 시행하고, 사립대 학생에 대해선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의 공정성이 회복되기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 거대양당이 거론하지 않은 공약으로는 △공공부문 축소 통한 국고 낭비 방지(정부인력 30% 이상 감축)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및 5·18 정신 헌법전문 반영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및 누진적 종부세로 개편(2주택 3%, 3주택 6%, 4주택 9% 등) △불법적 고용세습 및 부정채용 금지 △군장병 월급 현행 최저임금 2분의 1 수준으로 인상(89만7000원) 등도 핵심공약에 담았다.
◆정의당, 청년·노동 관련 파격 공약 제시
정의당은 10년 장기프로젝트를 통한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1순위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기간 내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 '재생에너지 관련 20만 개 일자리 창출', '경유차 완전 퇴출 및 전기차 대체', '20년 이상 20평 이하 저소득층 주택 중심 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 추진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가 핵심이다.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은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일정금액 이상 상속·증여받는 청년 제외)하고,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장기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약속했다. 또 월세거주 1인 청년가구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수당을 3년간 지급하는 정책을 제시했다(중위소득 120% 이하).
부동산과 관련해선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서민을 배려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종부세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전세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및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을 제안했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매년 10만 호 공급',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상가 임대료 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임대료 상한제 실시)' 등을 공약에 담았다.
노동·국방·정치 분야에서도 타 정당과 궤를 달리한다. 노동과 관련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주 평균 15시간 미만 노동자 차별금지 및 노동권 확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과 전환 법제화 △2022년까지 연 1800시간 이하 노동시간 단축 △연차 휴가 25일로 확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35시간제 도입을 제시했다.
국방과 관련해선 한국형 징모혼합제로 2025년까지 군 병력을 간부 20만, 병사 20만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식의 군 체질 개선안을 내놨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매월 1일 자동개회, 상시국정감사조사로 일하는 국회 실현',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제시했다.
지난해 내내 이어진 극심한 정쟁의 원인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설치, 준연동형비례제로의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은 거대양당 10대 공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은 총선 후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통합당은 공수처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비례용 위성정당 난립으로 개정 취지를 잃은 선거법은 어떤 식으로든 바뀔 예정이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다시 고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연동형을 아예 폐지해 기존대로 되돌릴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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