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히 추경안 제출…국회, 신속하게 추경안 심의해달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는 향후 국회와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냐'라는 질문에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여러 논의가 오갈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았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정부 결정안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 배경에 대해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으로 대상을 넓히자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