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제대책 규모는 약 1215조 원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문가 회의에서 의견 수렴을 한 후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도쿄도 등 수도권 일대와 오사카부·효고현 등 7곳이 거론된다.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다면 5월 6일까지 약 한 달 간 발령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출 자제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정지를 정식으로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관계 당국이 응급 의료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경우 민간 소유 토지·건물을 강제 수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긴급사태 선언은 벌칙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 유럽 등의 '도시 봉쇄'와는 성격이 다르다. 긴급사태가 발령돼도 대중교통, 병원, 식료품점, 은행 등은 계속 운영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발표할 긴급 경제대책과 관련해선 사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0%인 총 108조엔(약 121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