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 확산에 선회…"국민 모두 위로해야"

[더팩트ㅣ국회= 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원칙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다.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지급기준의 모호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한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해찬 당 대표의 언급처럼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 대책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가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예외 없이 지킨다는 의지의 표시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부산을 찾은 이해찬 대표도 이날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선거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긴급재난에 대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부의 입장, 당의 입장을 여러 가지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며 "이번 재난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긴급재난대책이다. 그래서 이를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5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제안했다. 이에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머뭇거릴 이유도 논쟁할 이유도 없다.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따른 불만이 표출됐고, 선거를 앞둔 여당으로선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민주당의 발표는 정부 기준에 따른 사회적 논란 진화와 함께 선거에 미칠 파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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