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살리기 '긴급재난지원금' 특단 처방…"경제 살리기 큰 역할"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경기부양책을 꺼내 든 것이다. 그만큼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2050만여 가구 가운데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소득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받게 된다. 올해 기준 중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이다.
중위소득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저소득층 △50% 초과~150% 이하는 중산층 △150% 초과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4인 가족 기준 한 달 소득의 최대 150%는 712만3761원인 것이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문 대통령은 숙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달라"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본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