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가능성 열어놔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책으로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나 정부 각 단위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된 논의가 있다면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경제 상황 등 여러 여건을 지켜보면서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언급이 일절 없었냐'라는 물음에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오늘은 안건 중심으로 토의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의되고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다"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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