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그림의 떡' 돼선 안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전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긴급 조치를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면서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달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