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중 태도…경제 상황 따라 추가 경기부양책 검토 전망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였다.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비상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라도 총동원할 뜻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양상이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강조하며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지금의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하고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라며 강력하고 전례 없는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나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비상경제회의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청와대와 정부는 추경 집행 흐름 등을 보면서 추가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삭감 없이 정부안과 같은 규모로 정해졌다. 막대한 재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각종 민생·경제 분야에 투입된다.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차 추경을 시사했다. "이것(추경)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도 관심사다. 이미 서울시와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지원에 나선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하고, 재원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워낙 커,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소비심리마저 위축돼 내수 경제도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16일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했다. 재난기본소득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인당 1000달러(약 124만 원) 이상의 현금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불씨가 붙은 상태라는 점에서 향후 문 대통령이 경기부양책 옵션으로 고려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