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혁신, 법·제도 뒷받침돼야 더 굳건해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함께 이루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0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 혁신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검찰개혁법은 지난 1월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찰개혁법은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다.
문 대통령은 "치안 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와 '통합경찰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하루빨리 민주적이면서 가깝게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역할에 충실한 경찰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판매사기, 매점매석을 수사, 단속하고 흔들림 없이 치안을 지켜 어려운 시기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이길 때까지 긴장의 끈을 굳게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처우와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2만 명 증원을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면서 "불합리한 직급구조를 정상화하고 막중한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 가족 여러분,
오늘 '안전한 대한민국'을 책임질 169명의 청년 경찰들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대학생, 간부후보, 변호사와 회계사를 비롯해 다양한 경력의 청년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따듯하고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다'는 공통의 다짐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힘든 교육 훈련 중에도 봉사활동으로 국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갔고, 실습 기간에는 선배들과 함께 강력범을 검거하며 예비 경찰로서 품성과 자질을 발휘했습니다. 힘든 훈련과정을 멋지게 이겨낸 청년경찰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듬직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근간이 될 재목들을 길러주신 이은정 경찰대학장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뒷바라지해주신 가족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년경찰 여러분,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인재개발원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하여 아산 시민들과 함께 감염병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상담과 신고, 검사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믿음직한 112를 눌렀고, 경찰은 신속대응팀을 꾸려 방역을 도왔습니다.
전국 각지의 경찰관들은 릴레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경찰 영사는 임기를 연장해가며 현지에 남아 교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정년을 앞둔 베테랑 경찰들이 교민 수송 임무에 자원했습니다. 마스크 판매사기, 매점매석을 수사, 단속하고 흔들림 없이 치안을 지켜 어려운 시기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은 국민들의 믿음에 '민생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한 치의 빈틈 없이 보답했습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더 빛나는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보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이 100년의 역사를 가로질러 생생히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이길 때까지 긴장의 끈을 굳게 잡아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체감 안전도가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범죄 치안 못지않게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8년에 비해 11.3% 줄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9% 감소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이 18% 줄어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K-POP(케이팝) 못지않은 K-COP(케이캅) 바람도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방문 외국인들이 만족도 1위로 꼽고 있는 것이 우리 치안입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세계 110개국에 전수되었고,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 첨단 기술이 도입된 국산 치안 장비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경찰' 인터폴에 최초로 한국인 총재를 배출한 데 이어, 우리 경찰대학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로 지정됐습니다.사이버 범죄와 아동 성착취물 분야 국제협력도 우리 경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찰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경찰의 뒤에는 경찰의 혁신을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우리 경찰의 활약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15만 경찰가족 여러분,
경찰은 국민의 신뢰가 생명입니다. 경찰은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아흔아홉 번을 잘해도 국민들은 나머지 하나까지 잘해주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은 경찰의 헌신을 잊지 않습니다. 수사제도를 개선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민원을 즉시 해결하는 현장 인권상담센터, 강제수사의 남용을 방지하는 영장심사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변호인 참여 확대, 영상 녹화와 진술 녹음제, 자기 변호 노트 등 수사 과정에서 2중, 3중의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은 우리 경찰이 이룬 실질적인 개혁 성과들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를 '책임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함께 이루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경찰 혁신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치안 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와 '통합경찰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하루빨리 민주적이면서 가깝게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자부심으로 이겨갑니다. 정부는 경찰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2만 명 증원을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불합리한 직급구조를 정상화하고 막중한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복을 벗는 그 날까지 국민의 친구이자 이웃의 영웅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경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 가족 여러분,
오늘 임용된 청년 경찰들은 국민의 안전과 함께 주름이 늘어가겠지만, 얼굴은 보람과 영광으로 빛나고 두 다리는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패기와 열정, 무한한 자신감으로 '국민 경찰'의 새역사를 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깨에 달아드린 계급장처럼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걷는 여러분을 국민들은 언제나 성원하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과 임용을 축하하며, 여러분 앞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