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맞댄 국회·선관위 "투표율 제고·참정권 보장 최선 다해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4·15 총선 투표를 놓고 감염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상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만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오는 총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거소 투표, 우편 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 참여 방법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6일 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국에서 3만 2천명에 달하고, 확진자의 경우 거소 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가격리자도 사실상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저희는 보건당국과 상의한 결과 그분들이 투표를 위한 이동 정도는 감염병에도 불구하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발열체크해서 체온이 높지 않은 사람은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한채로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그게 안 된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든지 특별히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거소신고 기간이 이미 지나서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는 "자가격리자 분들은 저희들로선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일반 문제가 없는 선거인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는 대책은 문제가 있는 분들(자가격리자·유증상자)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임시 기표소를 마련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치료센터 등 집단으로 있다면 저희가 사전투표 기간 동안 방역 버스 등을 동원해서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사무원 등 방역대책'에 대해선 "마스크와 위생장갑 손 세정제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표봉과 투표함 등을 수시로 소독용 티슈로 방역할수 있도록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 중이다. 참관인도 마찬가지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38조 4항(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기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별도 방법을 강구하던지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주장했다. 네덜란드 총선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이 방식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 검사를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박 총장을 향해 "드라이브 스루 투표 방식이 어렵다는 이유에 대해 가장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박 총장은 "우리나라는 (투표장에) 들어가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투표 용지를 받고 투표 후 함에 넣는다. 사전투표도 전국 선거인 명부를 통합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며 "그 과정을 차 안에서 한다는 것이 불편할 뿐더러 차가 직접 가서 할만한 장소가 없다. 새로 통신망을 갖춰 안정적으로 한다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난색을 표했다. 박 총장은 "그 부분은 예산 문제와 실제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며 "저희는 800만 장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당국에선 위생은 개인의 책임이 맞다고 하는 입장을 내놨다. 저희가 그 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능하면 각자가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 질타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투표율 제고 캠페인도 많이 하지 않나. 이 문제를 행안부 장관께서 재정당국과 협의할 의향이 있나"라며 "마스크도 공적 공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 우선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투표하러 온 유권자들에게 전부 마스크를 주면 투표율도 오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 맞느냐. 투표율을 50%라고 한다면 천만 장 이상이 필요한데 그 관계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사무소 폐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앞서 10일 구로을 선거를 준비하는 윤건영 후보의 선거캠프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해당 건물을 폐쇄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

김 의원은 "구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서 선거사무소를 이전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중에 본선거 기간엔 사무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라며 "그렇게 되면 결국 사무실 바깥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유사선거사무소로 보이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부천과 같은 경우 36개동이 10개동으로 합쳐지면서 사전투표소당 1만 1천 34명이 몰리게 된다. 이는 사실상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사전투표소 추가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질의했다.

박 총장은 선거사무소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며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와 관련해 "부천과 같은 경우 읍면동마다 하는 게 원칙이다. 저희도 법에 불구하고 지역에서 여야간 합의가 잘 되면 설치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 지역 '등'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란걸로 보여진다"며 "사전투표의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등'에 해당한다. 당연히 36개동에서 10개 동으로 줄었으면 과거보다 3.6배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을 논의하자"고 하기도 했다.

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은 해외동포의 투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문제가 없는 국가들은 괜찮은데 일본, 중국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다. 특히 일본은 우리 국민 모두 출입국을 막았잖나. 투표한다고 했을 때 해당 중국, 일본, 이탈리아 같은 국가가 제재할 가능성은 없나"라고 물었다.

박 총장은 "이탈리아는 현재 이동제한이 있어서 투표하지 못한다"며 "일본 문제는 외교부와 함께 고민 중"이라고만 답했다.

이어 "재외 공관위에서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우한같은 경우를 가정해서 국외부재자 신고가 돼 있는 분들은 철회하고, 국내서 투표하게 한다든지, 15만 명의 국외 부재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귀국신고를 하고 투표일날 입국해서 할 수 있다. 외교부와 더 상의해보겠다. 그런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선거 시기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부부처 협조 사항, 국회 입법 사항, 선관위 유권해석 사항 등 정리해줄 수 있느냐"고 당부하기도 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