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불법행위 대응반 본격 가동, 시장 교란 행위 조사"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 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에서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 주택 21만 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 국토부, 해수부가 그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올해도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초지일관하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2020년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인 8%가 되는 의미 있는 해다. 올해도 공적 주택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우리 정부 임기 내인 22년에 200만 호 시대를 열고, 25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로 달성해 OECD 10위권,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부천에는 웹툰 작가들을 위한 창작행복주택, 서울역에는 국립극단과 연계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관계 부처와 협업해 주거와 지역 산업, 일자리, 문화가 융합된 공공임대주택의 발전 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공정성 회복과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부터 불법행위 대응반을 본격 가동해서 시장 교란 행위를 조사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수도권 30만 호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대응해 국토부는 교통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와 운수사업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예산 조기 집행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