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등 '1차 경기대책 패키지'이달 말 발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이달 말까지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 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 참석,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축을 우려하면서 "감염병 대응에 최대한 긴장하되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을 침착하게 해나가자고 당부드리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방한 관광객이 급감하며 여행·숙박·외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출 자제로 전통시장, 마트, 백화점 등의 소비마저 위축돼서 내수가 얼어붙고 있다"며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조 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관광업체에 대해서는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 △피해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과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 방침을 전했다.
외식업계에 대해선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대상을 조기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운항 중단과 노선 감축 등으로 큰 손실을 입은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는△긴급 융자 지원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고 했다. 그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피해 업체들의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수·소비 업체를 살리는 것이 곧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는 일"이라며 "정부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의 안전과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하루빨리 겨울이 지나 우리 경제의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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