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는 변화 만들 것"…"국민이 편한 정치 국회서 실현"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 마지막 인재로 핵융합전문가 이경수 박사(63)와 최기상(50)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19호 영입인재'인 이 박사는 민주당의 전문 과학기술분야 첫 번째 영입 인사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 함께 혁신성장 동력인 과학기술 강국 청사진을 그리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선진 7개국이 참여해 인공 태양 등을 연구하는 국제공동프로젝트 'ITER' 부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석사, 미국 텍사스대 대학원(오스틴)에서 플라즈마 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박사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글로벌 과학기술리더로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보태고 싶다. 오늘 민주당 입당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입국에 모든 것을 걸고자 한다"며 "반드시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고 싶다. 기성정치의 틀에 핵융합을 일으켜보고 싶다. 정치도 이제 과학"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20호 인재' 최 전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5기로 1999년 임용돼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다.
민주당은 영입 배경과 관련해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에서 피해 받은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며 "특히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재판을 미루고 있었지만 2016년 미쓰비시중공업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최 전 부장판사는 인사말에서 "오늘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품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법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려고 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지 3년이다. 그동안 법원 안팎으로 수많은 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 저는 법의 가치가 온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제가 생각하는 사법개혁 중심은 평범한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형사 사법에 있어서도 수사 중심이 아닌 법원 재판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들이 법관 인사위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좋겠다. 국민참여재판도 일반 국민이 참여해서 재판 임하지 않나"라며 "법관, 검사 임용도 중요한 문젠데 그 부분에 관해 어느 정도 (국민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정도로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인재 영입을 끝으로 총선 전 인재 발굴을 마무리한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로 2020년 민주당 인재영입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일단락된다"면서 "오늘 인재영입과 입당자들이 자리를 함께해줬다. 이만한 인재가 모여 힘을 합쳤으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못할 일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빛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말했는데 무한한 미래 에너지로 한국을 바꿀 분"이라며 "최 전 부장판사는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는 판사로 양승태 대법에 굴복하지 않고 양심을 지킨 분이다. 한 분은 세계 에너지의 빛을 찾았고 다른 한 분은 사법 양심의 빛을 찾았다. 이 두 분이 큰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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