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과 합당?·정당 보조금 100억? "물러나지 않을 것"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최측근 이찬열 의원마저 "이제 한계인 것 같다"며 탈당했다. 이 의원 탈당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가운데 손 대표가 거센 당내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진하지 않는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4일 이 의원은 "손학규 대표님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형언할 수 없는 심정"이라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선언문을 내고 "손 대표님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다. 손 대표님과의 의리를 제 삶의 도리라 여기는 마음만은 변치 않을 것"이라며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 의원은 "3년 전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에 오면서 저는, '타고 온 쪽배를 모두 불살라버려 돌아갈 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런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당의 발전을 위해 제 온몸을 바쳤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오늘 바른미래당을 떠나 동토의 광야로 떠나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 대표는 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태도다. 손 대표는 이날 임재훈 사무총장과 장진영 비서실장, 이행자 사무부총장을 해임했다. 이들은 앞서 손 대표의 퇴진과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며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해왔다. 손 대표는 이를 두고 지난 3일 "곧바로 복귀하지 않으면 총선 준비를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임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여러 사정들이 많았지만,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손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과 예우에 대해 많은 고민과 방안을 강구해왔고 소통해왔다"며 "한마디로 현재 당면한 상황을 언급하자면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우선이다. 허상을 쫓으며 과도한 정치적 회생을 도모하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손 대표를 비판했다.
당권파 의원들도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김동철·주승용·박주선 의원 등은 손 대표를 향해 오는 10일까지 퇴진하지 않을 경우 집단 탈당을 예고했다.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도 '셀프 제명'을 통해 무소속 신분으로 탈당한다는 계획이다.
당권파 의원들은 정당 보조금이 지급되는 오는 14일 이전에 탈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의원의 탈당 이후 바른미래당엔 19명 의원이 남은 상황에서 당권파·안철수계 의원이 탈당을 감행할 경우 현역 없이 손 대표 혼자만 남은 '1인 정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정당의 정치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서 손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물러나실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오는 5일 최고위원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라며 "새로운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등을 임명한다"고 했다. 실제 손 대표는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까지 각지역 지역위원장들을 임명하며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손 대표가 퇴진하지 않는 이유가 100억 원에 달하는 정당 보조금과 차후 지급될 선관위 경상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 여부, 현역 의원 숫자, 지역구와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지만 집단 탈당이 이뤄지면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정당은 보조금 총액의 50%를 다른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나눠서 받게 된다. 하지만 20석 미만이 되면 총액의 5%만 배분받는다.(5석 미만은 2%)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4분기 약 25억 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의 탈당으로 이번 1분기 경상보조금은 약 6억 원으로 급감한다. 선거보조금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배분되는데 교섭단체로 남았다면 70억 원 이상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상실하면서 22억 원으로 대폭 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향후 추가 탈당으로 의석수가 5명 미만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엔 경상보조금 2억 원, 선거보조금 9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원내교섭단체 유지 때와 비교해 8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손 대표의 뜻과 정당보조금은 별개일 것"이라면서 "대안신당 등과 합당 내지 연대를 고민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 대표가 총선 때까지도 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바른미래당은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채로 총선에 나설지, 아니면 범여권 간 논의가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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