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매매 허가제 추진 생각 없다" 선 그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사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강 수석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 본다"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수석은 같은 날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이 시장에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수석은 또한 "현재 9억 원 이상, 그리고 15억 원 이상 주택 매매에 대해 두 단계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을 보다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이라며 추가 규제를 암시하기도 했다.
같은 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이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보유세 강화, 그다음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어떤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