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 아니다"라는 발언에 즉각 대응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 허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우리 국민의 비자 방북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또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올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개별관광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점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부대변인은 "개별관광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에 접촉되지 않는다"라며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가 보장된다면 (개별관광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상에는 북한의 초청 의사를 담은 문서를 방북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문 대통령의 '개별관광' 발언에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전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남북 협력사업에는 한미 간 협의해야하는 사안이 있고 독자적인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호응할 경우 남북의 독자적인 협력이 적지않다. 남북관계가 우리의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별관광'을 꺼낸 이유가 이산가족과 실향민을 위한 방안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이고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이산가족들께서 다들 고령이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보고, 다양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