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획기적이진 않겠지만 의미 있을 듯"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중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한 언론보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 협의 중으로 정해진 것 없다"고 부인했지만, 사실상 올해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2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017년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이후 첫 방한해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시 주석을 베이징에서 만나 방한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게 된다면 국내 유통업계와 관광업계에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중정상회담에서 '한한령 완화' 같은 선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중국 관광객으로 인한 수혜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선양의 건강기능식품, 보조기구 제조회사 임직원 5000명이 방한한다. 이는 사드 이후 단일 행사로는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냥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미국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가 배치 장소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중 사이에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논란이 재현될 우려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향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설에 대해 이같은 배경을 설명하면서 "획기적인 한중관계의 개선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국이나 중국 모두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도 속에서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서 '한한령(限韓令)'을 공식적으로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며 "한다면 자연스럽게 있는 듯 없는 듯 철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아직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한국도 마땅히 줄 선물은 없지만, 두 국가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협력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라던가 지역협력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3월 5일 베이징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3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