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개선 재천명…"부동산 투기 전쟁서 지지 않을 것"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구상은 역시 '민생'과 '경제'로 요약된다. 특히 집권 중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을 고려해 그간 추진해온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국정 목표를 국민에 제시했다. 이번 신년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간 추진해온 정부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하겠다는 거듭된 의지 표명이다.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 "국민이 포용과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대목이 그 예다.

단순히 포괄적인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부의 올해 주안점과 방향을 내놨다. 우선 일자리 부분에선 과거 문 대통령이 '아픈 손가락'으로 꼽은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 도입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지역 상생형 일자리' 확충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부터 내년 전(全)학년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농정의 틀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에 편중된 기존 직불제와 달리 논·밭 재배작물에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가의 소득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어가 소득을 확대·보장한다는 개념이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 기존 대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더 신경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국외 요인에 대응하고 중국과도 공조·협력을 강화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공정'을 화두로 제시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특히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른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반대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이라며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면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