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9일 이후로 연기…4+1공조 재가동하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9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개혁법안' 추진 속도를 낮췄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공세 예고에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정 후보자 인준 표결 전 4+1공조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가 끝나고 본회의 개의에 대기하고 있던 의원들에게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본회의는 9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이라고 알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 열차가 다시 출발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오늘 본회의 소집을 요청 드리고자 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 앞서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 번 더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 약 1시간 가량 회동을 갖고, 오후 2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한국당의 의총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본회의 연기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일정을 연기한 데는 오는 7~8일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또 다시 4+1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강행 처리해 한국당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협상할 여지가 남아 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보다 정 총리 후보자 임명이 더 중요한데 괜히 한국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범여권연합이 처리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비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상대적으로 한국당과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도 본회의를 연기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심 원내대표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가능성에 대해) 일정 정도 의논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정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검경수사권 조정안 수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청법은 거의 이견이 없고 형사소송법도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진 걸로 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수정안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겠나"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한국당이 정 후보자에 대한 비리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경고한 가운데, 4+1연대를 재정비해 동의안 가결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법상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절차를 밟아야 해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도 변수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공조했던 군소 야당들은 표면적으로 정 후보자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후보자에 대한 호남 지역 의원들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안신당 소속 한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천정배 의원이 개인적으로 삼권분립 훼손 문제를 피력한 적은 있는데 그런(정 후보자 동의안 표결 관련) 의견을 모은 적은 없다"며 "한 번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평화당과 대안신당, 호남 지역 무소속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정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한 건 여당 후보에 대한 선거지원활동을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며 "호남 출신 총리가 되면 지역구에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 호남 지역 야당 의원들은 불리할 수 있어 겉으로는 찬성하지만, 반대표를 누룰 수 있는 사람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입장에선 이런 분위기를) 단속해달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