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놓고 박형준 "여야, 만족할 수 없는 수사일 것"

[더팩트｜문혜현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다. 국민 보기 부끄럽다"며 "서로 싸우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았다는 건 여야를 떠나 명백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2일 저녁 진행된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2부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프로그램에선 손석희 앵커의 사회 아래 이철희 민주당 의원, 전원책 변호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패널로 토론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현안, 이슈, 쟁점들에 대해 결론을 내려주는 곳"이라며 "싸우러 국회에 간 건 아닌데 막상 가보니 (그렇지 않더라)"라고 소회를 말했다.

최근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던 그는 20대 국회를 놓고 "어지간한 의견들은 토론을 통해서 될 거라고 생각했다. 비공개로 이야기해보면 잘 해결되지만 정당 세력 간의 다툼으로 가면 전혀 풀리지 않는 난제가 되고 정치 사법화가 되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고발한다. 내로남불이 된다. 국민 눈높이로 보자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함께 토론에 참여한 박 교수는 패스트트랙 사태 고발 문제와 관련해 "여당도 야당도 만족할 수 없는 수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이 동물국회를 막자고 생긴거 아닌가"라며 "적어도 몸싸움은 하지 말자고 해서 (법이) 생긴 건데,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까지 갔다는 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수사가 됐다. 야당 입장에선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 기소됐다. 한국당 입장에서 재갈을 문 격이다. 또 검찰에 대해서 한편으로 격려, 아니면 검찰이 너무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야당에 심한 기소를 했다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만히 보니까 의사당 안에서 있었던 정치행위를 검찰이나 경찰이 손을 댄 적이 있었나"라며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현장에 없었다. 뭔가 하면 한국당 의원총회 영상을 압수수색하고 분석해서 이 전체를 황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 기소한 것으로 안다. 정당 안에 있는 내부 정치행위까지 수사대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선거 3달 전이다. 이런 기소행위는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또 낙인 효과가 있다. 아마 4월이 되면 재판이 열리기 시작할 거다. 하지만 낙인효과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책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유 이사장은 전 변호사와 박 교수를 향해 "저는 한국당이 지난 12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고 나서 한 행태를 보면 부처님, 예수님이 당 대표로 와도 저 당(한국당은) 설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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