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서명…국방예산 총액 7380억 달러 규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만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의 감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20일 의회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NDAA에 서명했다. NDAA는 3일 전 상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DAA의 상원 통과 전 "통과가 이뤄지면 바로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NDAA에는 우주군 창설, 국경 보안, 군인 급여 인상, 국방비 증액, 연방정부 직원의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예산 총액은 7380억 달러(약 879조 원)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기 전 "오늘은 정말 미군에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몇 분 안에 나는 자랑스럽게 미군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 투자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병력 감축을 위해서는 감축 결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미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서 설명해야 한다.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도 어려워진 셈이다.

또한 미군의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고, 행정부 차원에서 동맹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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