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테이블 올릴 수도"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2020년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오는17~18일 서울에서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국측은 이례적으로 협상장에서 이석해 협상이 결렬됐다. 그런만큼 한미 양측은 양보없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방위비(1조 389억 원) 분담금보다 5배가 넘는 50억 달러(한화 6조 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가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최근 보도를 통해 미국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증액요구에 대해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KEI) 국장은 12일(현지시간) 더 디플러멧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금액으로 바라본다면, 한미동맹을 통해 얻는 이익도 숫자로 바라봐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동맹으로 인해 △한반도 충돌 재발 방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리 △인도-태평양 정책의 지원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억 달러 증액을 얻어내려다 수백억 달러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전문가들의 발언들을 인용하며 북한의 도발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5일 열린 세미나에서, 향후 북한의 도발 형태와 미국의 대처 방식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이 고조된다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있어 모순이 발생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접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북한의 위협 수준에 따라 ‘거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데니스 하핀 미국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북한전문매체 NKNEWS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재선"이라며 "김정은에겐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렇게 된다면 북미는 공동성명을 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하는 그림도 상상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